민주주의에도 종류가 있을까?

[법과 정치] 민주주의 유형

참여방식에 따라 민주주의를 구분하자면 위와 같이 구분할 수 있겠다.

직접 민주 정치는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토론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형태에서 기원이 되었다. 직접 민주 정치는 인구가 많이 않고, 영토가 좁은 소규모의 정치 공동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출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규모가 커진 근대 이후 사회에서는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소규모 자치 단체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국가 의사만 국민투표 형태 등으로 직접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자가 많아 지다 보면 중우정치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대표를 뽑고 대표들이 모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이다. 국민은 대표자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므로 대의 정치라고도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의회제도라고도 불린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모든 국민의 직접 참여가 어려워져 생겨나게 되었다. 대규모 공동체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적 의사결정에 용이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단, 시민의 참여 기회 제한으로 시민의 의사 왜곡이나 대표 자신 또는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기는 대표의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행정국가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할 수 있다. 관객 민주주의^[각주:1]에 대비해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안책으로는 직접민주제 요소를 가미하거나 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당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 활성화와 직능대표제, 이익집단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들 또한 보안책에 속할 수 있다. 

혼합 민주 정치는 원칙적으로는 간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되, 직접 민주 정치 제도를 도입하여 간접 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민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민주성은 올라가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효율성은 떨어진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혼합 민주정치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987년 9차 개헌에서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제가 채택되었다. 국민투표제^[각주:2]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제와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5차 개헌에서 도입하였으나 7차 개헌에서 폐지한 국민발안은 일정한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민 발안은 실시하지 않지만 주민발안(조례개폐청구권)은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의 도편 추방제에서 유래된 국민소환제가 있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은 실시하지 않으나 주민소환은 실시하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원격 민주정치는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하여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직접 민주정치 방식을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 참여에 대한 개인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된다. 긜고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가 보다 더 쉬워졌다. 그리고 젊은 층들의 눈길을 정치로 쉽게 돌리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대표자와의 대면 접촉 기회가 감소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여론을 조작한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무책임한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화시대에 앞선 사람에데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젊은 층 중심에서 대표성을 띈다는 편중의 논란이 있다. 사이버 포퓰리즘^[각주:3]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념에 따라 민주주의를 비교할 수도 있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하거나 충돌시에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평등을 우선시 하는 사회민주주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신분, 종교,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고, 침해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의 이념을 중시한다. 사유재산과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며 효율성을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빈부 격차의 확대, 환경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등의 이념을 중시한다.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형평성을 강조한다.

1. 관객민주주의 정치적 무력감이나 소비문화, 유권자의 비정치적 역할 증대로 인해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어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흥미나 참여 의식이 없고 단순히 정치 현상에 대해 관객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문으로]
2. 국민투표의 형태 레퍼랜덤(헌법규정) : 의회에서 제정한 법안이나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가에 따라 적용 대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실정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의견란 헌법 개정안(필수적) 및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 정책(임의적)을 국민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플레비사이트(신임) :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플레비사이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쿠테타 또는 혁명 등을 통하여 구성된 정부가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즉, 새롭게 만들어진 정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합버적인 독재, 히틀러의 총통 취임을 위하여 실시하였던 국민투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플레비사이트의 경우 국민 투표가 실시되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투표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법질서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법질서를 어겼다는 사실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본문으로]
3. 포퓰리즘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