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장 경제 체제의 발달 과정

상업자본주의

- 십자군 원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교통, 화폐, 경제, 도시, 상업이 발달.

- 화발한 화폐 유통과 상품 경제의 발달.

- 절대 왕정의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상업과 무역 발달.

산업 자본주의

- 시민혁명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 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산업 생산력과 노동 생산성의 증대,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대향 생산과 소비 발생.

- 자유 방임주의 경제 체제 발달.

-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시장 안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인간의 이기적 동기가 국부로 전환된다. 시장을 구성하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시장가격 )

- 세이의 법칙 신봉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 중시 경제학을 제시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사상에 해당)

독점 자본주의 

- 독과점 기업의 출현으로 시장의 경쟁 질서 제한

- 주기적인 경제 변동에 따른 실업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 불안정, 빈부격차로 사회적 갈등 발생.

- 독점 자본이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등장

- 독점 자본에 의한 생산물의 과잉 공급과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공황 발생.

수정 자본주의 

- 구성의 모순 : 개인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케인즈는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함. 유효수요의 창출 강조.

-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 :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 복지국가 개념 등장, 큰 정부, 행정국가를 지향.

- 혼합 경제 체제

(대공황 발생에 의해 불황 및 만성적 경기침제로 인한 수요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요소를 적절히 결합해 경제문제를 해결.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신자유주의

- 1970년대 석유파동(오일쇼크)과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 정부실패

(원인 : 내부성/사적목표의 설정, 파생적 외부효과/정책이 정책을 부르는 관성, 권력의 편재와 지대추구행위, X-비효율성, 비용과 수익의 절연)

-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 복지정책의 축소

-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