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국민연금

 

 

출처 : 통계청, 「생명표」 2018

의술의 발전과 식생활 개선으로 기대수명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경제적 자립이 없는 노후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못한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기대수명은 연령별 사망률 통계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산출한 것이다. 흔히 현 시점에서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즉, ‘0세의 기대여명’을 의미하며, ‘평균수명’으로도 불린다.

우리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 태어나서부터 취업하기 전까지 20여년 간의 준비가 필요했듯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꼭" 필요하다.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은 바로 "경제적 준비"이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민연급이다. 노후에 매년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올라가므로 국민연급은 가장 유리하고 필수적인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란?

젊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 사망,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들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교직원, 공무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한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연금보험료는?

폐업,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예외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소득이 있게 된 경우에는 소득이 있게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소득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자료)

위의 표를 살펴보면, 재정현황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규모의 변화,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내역,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분야별 금액등을 알 수 있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계로 조성액은 785.2조원, 지출액은 163.6조원이다. 운용(기타)는 공단회관취득비와 임차보증금, 기금보관분을 합한 금액이다. 

여기서 조성이란 국민연금기금의 주된 재원인 연금보험료수입, 기금운용수익금, 공단의 결산잉여금 등을 의미한다. 그리도 지출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지급,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및 복지타운 관리운영비를 의미한다.

기금운용은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기타부문으로 이루어진다. 
공공부문 운용은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목적사업(농어민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폐지되었으며, 기존투자분은 2005년말까지 전액 상환되었다. 복지부문 운용은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의 자금대여 및 복지타운 등에 투자된 것들이 있다. 금융부문 운용은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과 부동산, 사회기반시설투자 등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된 것을 의미한다. 기타부문 운용은 공단회관 취득비, 임차보증금 및 기금보관금 등을 의미한다.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해보자. 

수정적립방식에 기초한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가입자에 비해 연금수급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국민연금의 적립 기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연금수급자의 규모는 계속 증가할 예정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은 2017년말 시가기준 621조 6,611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융부문에 621조 372억원,  복지부문에 1,433억원, 기타부문에 4,806억원이 투자되어 운용 되었다. 사업장가입자를 시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 확대로 보험료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제도 초기인 관계로 연금수급자가 많지 않아 연금급여지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기금운용 수익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적립금 규모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총 수익률은 7.26%(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이며, 수익금은 41조 1,941억원이다. 2017년도 국민연금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7.28%(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거죠?

해당연령 도달 전에 이미 120개월 이상 납부하였음을 가정하여 작성된 표를 살펴보자.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53~56년생	만 61세	만 56세
57~60년생	만 62세	만 57세
61~65년생	만 63세	만 58세
65~68년생	만 64세	만 59세
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은 해당연령 도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 1월마다 0.5%씩 가산된다.

매달 받는 연금에 대해선는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 월소득이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매월 약 9만원씩 10년간 납부하면 현재가치로 약 17만원씩 평생동안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