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CH 01-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2)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게기준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설립배경

1999.09 한국회게기준원 개원, 한국기준위원회 설립

2000.01 외감법 개정 ('금융감독위원회 → 민간' 위탁근거)

2000.07 외감법 시행령 (제정기관 회계기준원 지정)

기능

회계기준 제정, 개정, 해석, 질의문답

국제회계기준 채택 이후 역할

①국제회계기준의 번역

②비상장기업회계기준의 제정

③중소기업회게기준의 제정

④국제회게기준위원회에 의견제출

한국회계기준원의 구조

□ 회원총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

□ 이사회 : 11명으로 구성 

→ 당연직 2명(원장,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과 회원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9명

□ 회계기준위원회 : 7명(원장, 상임위언,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작업을 수행한다.

□ 회계기준 자문위원회 : 20인 이내로 주성. 회계기준위원회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

□ 조사연구실 :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기초조사연구를 수행.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절차

회계기준 제정, 개정계획 → 과제연구팀 → 토론서 → 검토 및 의견 수렴 → 공개초안 → 의견 수렴 및 공청회 → 회계기준서 → 의결 및 공포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에 따른 회계기준 체계

회계기준	적용대상	구   성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상장법인과 대부분의 금융기관 (연결비상장자회사 포함) 자발적 채택 비상장법인	회계기준서 회계기준해석서 (결론도출근거, 적용지침, 실무지침, 예시사례 등은 기준서를 구성하지 않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상장법인	기존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기준서로 총 32장으로 구성. 본문(핵심규정)과 보론(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 해석, 적용의견서 질의회신 등)으로 구성.
중소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편람식 기준서 : 총 10장, 56조, 5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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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준?

직전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혹은 상시근로자수가 ?명 이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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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령 (외감법)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업의 형태 중 대다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결산보고서(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받음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감법에 따라 예외없이 결산재무제표를 외부감사 받아야 한다.

즉, 외감의 대상회사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이 존재하는 회사들이 주로 실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많고 복잡하다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비상장회사라도 외부감사 해야한다.

외감대상이 아닌 회사(즉,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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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