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정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치학자들이 정치를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알아보자.

이스턴(D. Easton)이 정의 내린 정치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 나가는 활동이다.

베버(M. Weber)가 말한 정치란 국가 상호 간 또는 한 국가 내의 집단 상호 간에 있어서 권력의 세계에 참여하려고 하는, 또는 권력의 분배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이다.

공자는 정치를 옳고 바른 것이라 말했다.

좁은 의미에서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를 둘러싼 소수 정치 담당자들의 활동이란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본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에는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2가지가 있다.

국가현상설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협의(좁은 의미)의 정치와 연관된다. 정치를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보는 견해다. 정치를 국가 기관의 권력 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는 관점인데 국가만이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즉, 정치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지만, 이 국가현상설은 국가 이전의 정치를 설명하지 못한다.

집단현상설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보지 않는 광의(넓은 의미)의 정치와 연관된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견해인데 현대사회에서 중시된다. 국가도 다른 사회 집단과 같은 것으로 보기에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해나가는 활동의 총징으로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정의 내리는 것이다. 집단현상설에서는 국가의 특성이 간소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정치의 성격 에 대해 알아보자.

마키아밸리의 『군주론』을 보면 "군주는 사자와 여우 2가지 얼굴을 지녀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여기서 사자는 '강제성'을 여우는 '정당성'을 의미한다. 국가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 즉 정당성이 없으면 국가는 구성될 수 없다. 정당성이 없는 국가권력은 국민들의 저항권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양면성이다. 이는 정치적 쟁점에 대해 상반되거나 대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양면성이 나타난다.

강제성은 있지만 정당성이 없는 것은 폭력이 된다. 반대로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성이 있는 것은 권위가 된다. 그렇다면 강제성도 있고 정당성도 있는 것은 뭘까? 바로 권력이다. 정치는 권력성을 가진다.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에서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민주 정치의 본질이다. 모든 정치 행위는 양면성과 권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갈등과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 국민의 자발적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그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정치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근대 이전 왕권신수설이 통용되는 이념이었을 때는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들의 해결과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을 중시했었다. 하지만 사회계약설과 시민혁명으로 인해 근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입법, 행정, 사법 작용을 중심으로 정치를 기능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권력 기관에 의한 지배와 통제 기능을 중시했다. 현대사회에서는 시민 스스로가 정치 주체가 되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해관계의 조정, 정부 정책의 감시와 적극적인 비판, 정치적 의사의 형성과 같은 새로운 정치 기능이 형성되었다. 최근 들어서 Y.O.L.O와 같이 개인의 행복을 기준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정치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국민의 합의를 수반한 사회적 조건의 개선을 중시하고 있다.

 정치의 기능 에 대해 알아보자.

정치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근대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기능이다. 사회적 희소자원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장, 하수도 처리시설 등에 대한 님비현상에 대처하는 것이 있다.

두번째로는 질서 유지 기능이다.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이용하여 사회규범을 유지하는 것이다. 교통정리나 범죄자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것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세번째로는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부터 강조된 시민 참여 기능이다.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로 이해관계의 조정, 정부 정책 감시와 비판 정치적 의사형성 등이 있다. 정책 결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여기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같은 규범적 기능이 있다. 삶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이 경제적 수준에서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 정도로 바뀌면서 사회적 조건의 개선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동참을 이룰 수 있다. 도심에 공원 설치, 옥상 녹지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