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법공부 728x90 반응형 5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10장 헌법개정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10장 헌법개정 제 128조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0조1.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3. 헌법개정안이 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 2018. 3. 28.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9장 경제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9장 경제 제 119조1.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120조1.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재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2.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121조1. 국가는 농지에 관..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7장 선거관리제 114조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5.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5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5장 법원 제 101조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2조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3. 대법원과 각극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로 인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104조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대법관은 대법원자으이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 2018.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