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치 과정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정치 과정의 의미와 변청과정 에 대해 살펴보자.

정책 결정 기구를 통해 법이나 정책이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정책 과정이라고 한다.. 전통적 정치과정은 정치를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로 보고, 정치과정을 지배자 중심의 통치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현대적 정치 과정은 정치를 위로부터의 통치와 아래로부터의 반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정치 과정을 다양한 집단 간의 경합 과정으로 본다.

 정치 과정의 단계 에 대해 알아보자.

투입은 개인이나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집단에서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단계이다. 이익표출은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이 정치적 행위를 위해 그들의 이익을 주장 및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익집약은 표출된 이익, 주장, 요구 등을 집약시켜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주로 정당에 의해 이루어진다.

산출은 정부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 중시되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활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환류는 산출된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꼐로 환류 과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새로운 투입이 이루어진다. 즉, 재투입을 말한다.

투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산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투입이 있어도 산출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환류의 경우, 투입이 있으면 반드시 환류가 존재한다. 권위주의 정부는 투입은 없다싶이하고 산출은 많다. 반대로 민주주의 정부는 투입과 산출, 환류가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즉, 정치적 효능감이 높다. 선거의 경우 투입도 되고 환류에도 해당된다. 국민투표는 산출이다. 국민이 직접 결정기구 일을 하는 것이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보장하는 것은 투입을 높이는 것에 해당한다. 정치적 신뢰감이 높다는 것은 투입과 환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에 대해 살펴보자.

정책의제 설정	사회문제가 여론화 되어 정부의 공식의제에 포함되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문제로 수용하는 단계를 말한다.
정책결정	정책의 공식화, 정당화를 말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정책집행	정책이 행정부에 의해 실행되는 단꼐다.
정책평가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 또는 효과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말한다.
환류	정책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는 크게 공식적 정책 결정자와 비공식적 결정자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하는 공식적 정책 결정자는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등으로 구성된다. 정책 결정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정치 주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익의 집약과 표출을 담당하는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전문가 및 학자, 일반시민, 언론기관 등이 있다.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나, 정책 결정의 공식적 권한이나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 주체들이 여기에 속한다.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없다. 오로지 공식적 정책결정자만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은 의회와 국회와는 엄연히 다르다.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에 해당하고 국회와 의회는 공식적 정책 결정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