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Spoils System) 인사제도

엽관주의란 공직 임용의 기준을 정당에 대한 충성도나 정치적 신념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의 모든 공직을 전리품으로 획득하고, 그 전리품을 선거엣의 충성도에 따라 정당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공직구성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공직 또한 대량으로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책임정치 확보와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전제가 담겨져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엽관주의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자면, 미 연방정부 공직이 미국 동부 상류층 사회의 전유물로서 대학 교육을 마친 상류 가문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당선된 7대 잭슨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 준 서부 개척민들에게 공직 참여 기회를 주고자 엽관주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서 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초대 Washington 대통령은 연방주의자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였고, 3대 Jefferson 대통령은 대통령 임명직의 1/4를 경질하고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5대 Monroe 대통령은 1820년 '4대 임기법'을 제정하여 대통령과 대통령 임명 공무원의 임기를 통일하였다. 그리고 7대 Jackson 대통령에 들어서야 민주정치 발달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정당정치 발달에 따라 정당원에 대한 통제와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엽관주의를 공식화 한 것이다. 잭슨 대통령의 약한 정치적 기반 속에서 국정 장악력 확보를 위해서 서부 개척민들이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위한 목적으로 행정은 누구나 담당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업무라는 행정의 단순성과 아마추어리즘을 전제하여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올라갔다. 그에 따라 엽관주의는 변질되고 부패되어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1881년 가필드 대통령 암살사건이 있다.

소수계층이 독점하고 있던 미 연방정부 공직에 서부개척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출발한 엽관주의는 공직개방을 통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강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당제 민주주의 강화와 공직 내 강력한 정택지지집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책추진력이 보장된다는 이점도 있다. 그리고 공직이 주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관료들의 특권집단화가 방지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한 공직 교체 가능성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 확보에 한층 더 유리하다.

하지만 잦은 공무원 교체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람을 위해 관직을 설치한다는 비판과 예산의 낭비와 행정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닌 정당에 대한 책임으로 변질되어 관료의 정당 사병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전문가의 임명으로 인한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