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 유시민《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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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수 있는지 고민해야한다.

유시민 작가는 이 책에서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해명하는 철학과 이론을 4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번째, 국가주의 국가론.

- 전체주의 성향을 지니고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홉스가 주장했다.

두번째, 자유주의 국가론.

- 존로크, 애덤스미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주장했다.

-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 철학자

-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의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한다.

세번째,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 카를마르크스

네번째, 목적론적 국가론.

-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홉스의 저서 《리바이어던》에 따르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합법적 폭력'이라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법권과 사법권, 전쟁선포권도 모두 주권자의 것이다.
주권은 분할할 수도 없고 견제를 받아서도 안된다.
주권자의 명예는 백성 전체의 명예보다 위대하다.
주권자 앞에서 백성은 태양앞의 별빛과 같다.

홉스는 "사회계약"이 국가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다.

이 경우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었다. 합법적 폭력이라는 것이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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