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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by 돈버일하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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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 사실무근의 보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 저널리즘의 원칙

▷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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