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블랙아웃'에 한국이 놀랐다

文정부 탈원전 롤모델 대만서 대규모 블랙아웃 발생

文정부 탈원전 영향 주시 中
 

  연이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전력수급이 불안정했던 대만에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블랙아웃)에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대만은 전력 수급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의 정전사태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한다.

  15일 오후 대만의 17개 현, 688만 가구와 기업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대규모 단전 사태가 발생했다. 수도 타이베이와 가오슝 등 대만 국토의 46%에 달하는 지역이 단전 피해를 입었다. 사고는 타오위안에 있는 타탄 화력발전소의 천연가스 공급장치가 고장 나 발전동력기 6기가 멈춰서면서 발생했다.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는 발생 4시간50분 만인 오후 9시40분쯤 긴급 복구를 통해 해결됐지만, 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돼 큰 혼란을 초래했다. 주요 상업 지역은 영업이 중단됐고, 애플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TSMC 등 기업도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태로 대만 경제장관이 사임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만 정부의 경제 수장인 리스광(李世光) 경제장관 사퇴로까지 이어진 15일 대만 정전 사태는 올여름이 시작되면서 이미 예견됐다. 6월 2일 올해 들어 최대 폭우가 쏟아진 뒤 신베이원전 2호기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화롄 허핑발전소의 송전탑이 태풍으로 쓰러지고 타이중 화력발전소에서 고장이 발생해 대만 전역에 대규모 전력 공급 제한의 우려가 커졌다. 결국 6월 중순 대만 원자력 규제기관인 '행정원 원자능위원회(AEC·원자력위원회)'는 대만 남부 핑둥현의 마안산원전 2호기와 타이베이 외곽 신베이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대만의 블랙아웃 사고에 한국 정부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은 독일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지만 독일과 달리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최근엔 송전탑 붕괴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불볕 더위에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전력 예비율이 위험수위까지 떨어지자 탈원전 반대 목소리는 더 커졌다.

  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차이잉원 총통은 2025년까지 탈원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이 총통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4 원전 문제'는 더 이상 대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며 정부가 뜻밖의 천재지변으로 탈원전 목표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 원전은 1999년 착공됐지만 지금까지도 공사 중단과 속개, 폐쇄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시운전조차 못한 상태다. 가동 여부 역시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차이 총통은 지난해 석탄 45.4%, LNG(액화천연가스) 32.4%, 원전 12%, 신재생에너지 4.8%인 에너지생산 구조를 2025년엔 LNG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바꾼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만에는 현재 원전 6기가 가동 중에 있다.

  한국도 대만의 탈원전 행보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을 늘려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또 탈원전을 위해 최근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를 국민들에게 묻겠다며 공론화 과정도 밟고 있다.

  대만 블랙아웃은 워낙 예비율을 낮게 가져가 날 만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앙집중형의 거대한 발전소가 무너지면 어떠한 사태가 생기는지 보여준 사고라며 단일기 용량이 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소형 분산형을 늘려야 공학적으로는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어 전기요금 정상화 등 전기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대만의 경우 전기요금이 싸서 수요가 늘고 예비율이 떨어지는 등 전기 의존도가 커졌고, 그에 따른 피해도 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전력공급이 예고 없이 중단되면서 대만 전체 가구의 60%가 폭염 속에서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대만은 원전을 없애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높여가는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정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 에너지 수급 안정성 문제와 사고 가능성 대비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