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참여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

오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수강신청은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한학기 동안 듣는 수업과정을 짜는 거니깐요. 

안그러면 저처럼 한학기 내내 피똥싸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수강신청을 망했기때문에 넣을 수 있는 과목들이 별로 없어서 그나마 조별과제가 별로 없는 법과 정치 관련 과목을 넣었더니,

조별과제가 없는 대신 쪽지시험이 많습니다. 

굉장히 말이죠.

심지어 어제는 깜짝 쪽지시험을 봤습니다.

원래는 예고해주시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간고사 기간이라 방심했는데, 교수님이 뒷통수를 치셨어요.......

정치참여방식에 관해 쓰라는 쉬운 문제였는데,

선거 말고는 기억 안나서 그냥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쓰고 나왔습니다.

망한거 같아요.

강의 계획표 보니 쪽지 시험 반영비율이 과제랑 같던데 A+받고 싶은데 못받을 것 같아요.

사담은 이쯤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참여는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투입'에 해당합니다.

[참고]

[법과 정치] 정치 과정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법과 정치] 필기 정리본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행하는 모든 행동을 정치참여라 합니다.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실현 원리이자 민주적 정치 과정의 출발점이기에 대중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 참여를 통해 국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권위주의적 정부의 출현을 방지하고 행정부의 책임있는 행정 실현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왜 투입을 해야하니?' 혹은 '왜 정치참여를 해야하니?'라고 묻는다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가 알맞은 답입니다.

정치참여에는 개인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참여의 대표적인 방식은 가장 기본적 참여 방식인 선거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청원이나 언론 기관의 투고, 인터넷 기고 등이 있죠.

집단적 참여에는 정당이나 이익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과 집회 혹은 시위의 참여, 시민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참여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은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정부는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고,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책을 결정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 결정을 막고, 유권자에 대한 봉사심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체로 중우정치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무지하거나 소신과 의지가 부족한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기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정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즉, 이들은 정치 참여자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민주정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느쪽에 가까운가요?

또한 공청회, 청원, 주민감사청구 등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공청회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할 때 공개적으로 국민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제도.
청원	행정기관, 국회, 법원 등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옴부즈맨제도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나 기업 등 각종 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확을 하는 민원 조사관 제도.
주민감사청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
사전예고제	정부가 정책, 민원, 규제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고하여, 정부로서는 처리 시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확대를 늘리는 제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라스웰은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번째로 무(無)정치적 무관심입니다. 무정치적 무관심에는 정치를 일부 특권층들만의 일로 보고 정치에 무관심한 전통형 무관심과 정치참여로 얻어지는 결과가 다른 활동으로 얻어지는 결과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대적 무관심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탈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정치에 대한 큰 기대가 실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큰 좌절로 인한 환멸과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무관심으로 대체로 '투표해봤자, 다 똑같다.'는 식의 냉소적 반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번째로는 반(反)정치적 무관심입니다.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이 정치와 반대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무관심입니다. 무정부주의자나 종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