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치문화에 따른 분류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문화가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문화'란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정치 문제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행동양식을 말한다.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실질적 법치주의가 무시될 경우 권위주의 통치가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효능감이 높은 경우 시민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잘 반영된다.

시민들이 가지는 정치문화를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분류해보자.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로 정치역할이 미분화된 전통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향리형이다. 이 경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두번째로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신민형이다. 신민형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정치참여에는 소극적이다.

마지막으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참여형이다.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며,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옆의 그림은 각 국가별로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문화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갑 국가는 민주주의이므로 투입과 환류가 활발히 일어난다. 산출 또한 많고 정치적 신뢰도가 높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참여형이다. 그렇기에 갑 국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B가 참여형에 해당된다.

을 국가는 권위주의이다. 산출은 많이 존재할 수 있으나 투입이 없어나 소량으로 존재한다. 권위주의는 산출에 굉장히 민감하다. 권위주의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신민형이다. 그러므로 을 국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C가 신민형에 해당한다.

그러면 A는 자동적으로 향리형에 해당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의 정치문화를 분류하자면,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이 얼만큼 합치 되는 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아래와 같이 정치적 의견의 동질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분산형 정치문화, 다른 말로 다극적 정치문화는 한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가진 정치적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의견통합이 어렵고 정책 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합의형 정치문화는 한 사회 내의 다수의 구성원이 비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민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이뤄 정책결정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합의형 가운데 모형은 찬성으로 몰린 A의 경우와 반대로 몰린 B의 2가지 상황 모형을 합친 그래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