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의 R&D의 실상

 범정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미약하다. 콘트롤 타워의 부재 및 지원기능이 한계가 있다. 정부 투자규모가 2009년 646억원에 비해 2011년 약 13%가 증액된 731억원이 투자되었지만, 산업규모나 성장가능성과 비교할 때 R&D에 대한 투자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전체 국가 R&D 예산의 0.6% 수준 정도로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시아권의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매년 심각한 격차가 발생되고 있다.

 2011년에 발표한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3D, CG 등 첨단영상제작기술은 선진국과 비교시 약 3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상응하는 시설이 열악한 것이 그 이유다. 3D 영화 아바타의 경우, 첨단이모션 캡쳐시스템과 거대 컴퓨터가 설치된 볼륨(The Volume)이라고 부르는 대형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뒷받침하는 기술기반이 취약하다. 국내 콘텐츠산업은 해외 글로벌 기업인 소수 자본력의 독점구조에 휩쓸려가는 형국이다. 협소한 내수시장의 산업구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적다. 그나마 게임, 드라마 위주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시장에만 국한되어있다. 해외진출 마케팅 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스마트화, SNS 네트워킹 환경에 대한 진출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

 또한, 기획과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문화기술 전담조직, 문화기술 평가원 및 전문 연구원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또한 문제가 된다. 2009년 기준 매출 10억원 미만의 콘텐츠 기업이 81%를 차지하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 특성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체계가 부족하다. 2011년 5월 차세대 콘텐츠 분야에 삼성전자, LG전자, SKT 등 대기업에서 총 248억원으로 80%를 출자했다. 국고 47억원으로 15%를 지원했고, 중소 콘텐츠 기업이 17억원으로 5%와 현물 출자했다. 2010년에 조사한 콘텐츠기업의 현장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0.2%가 콘텐츠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이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 상황 및 추진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일단, 법령의 미비와 함께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수성과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감성, 창작성이 보호되는 법/제도적 문화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영세 업체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과 상담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