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금융 시대로의 입성 : 중국과 비교

모바일금융 시대로의 입성 : 중국과 비교

최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연이어 영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모바일금융 시대로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모바일금융 분야에서 이제야 걸음마를 시작하는 동안 중국은 핀테크 2위 국가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핀테크(FinTech)’가 아닌 ‘테크핀(TechFin)’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자국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정말로 화폐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중국의 무현금 사회란 ‘현금 거래 영역이 모바일 결제로 대체되며 ‘무현금’이 주류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은 사회’를 의미한다. 현금이 완전히 소멸됐다기보다 결제가 더 이상 현금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스마트폰만으로 온·오프라인을 모두 막힘없이 상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기존금융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뒤처지지만,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에서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섰다. 우리나라가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등 금융산업의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구시대적 금산분리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장벽으로 금융서비스 혁신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부터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거래와 금융, P2P 플랫폼이 별개로 형성돼 있어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터넷 금융이 중국 GDP에서 20%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목표가 7%인데 아직 5%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낙후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에 역량을 집중, "선허용, 후보완" 정책으로 급성장시켜왔으며 금융포용정책을 시행해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해 왔다.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인터넷은행 산업에 진출하는 등 민간 ICT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성장이 가속화됐다.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중국 내수시장 확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지만,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침해, 불법 금융행위 등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도 증대될 우려가 있다. 중국의 핀테크 산업이 곧 가격과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과열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로 제공 서비스의 제약이나 융합형 전문인력의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