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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민주주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 자유 소극적 자유 자유권 적극적 자유 참정권, 사회권 평등 형식적 평등 선거권 실질적 평등 합리적 차별 (ex.장애인 주차장) 민주주의 이념 대한민국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조항이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며 국가 권력의 한계를 정한다.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인간의 존엄성 실현 이념은.. 2018. 4. 21.
[법과 정치] 민주주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 변천과정고대 민주정치 : 치자 = 피치자근대 민주정치 : 치자 = 피치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현대 민주정치 : 치자 = 피치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 대화와 타협·양보·다수결·관용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통치자이면서 피치자가 되는 자치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대한민국헌번 제 1조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다수를 뜻하는 Demos와 지배·통치를 뜻하는 Kratos를 합친 것으로 민중 혹은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주권자의 수에 따라 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경우와 잘못되는 경.. 2018. 4. 21.
[법과 정치] 필기본 친구한테 교재/필기 빌려서 더 정리할것. 2018. 4. 21.
[법과 정치] 정치문화에 따른 분류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문화가 중요하다.여기서 말하는 '정치문화'란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정치 문제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행동양식을 말한다.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실질적 법치주의가 무시될 경우 권위주의 통치가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효능감이 높은 경우 시민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잘 반영된다.시민들이 가지는 정치문화를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분류해보자.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로 정치역할이 미분화된 전통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향리형이다. 이 경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두번째로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신민형이다. 신민형은 정치 공동체에 대.. 2018. 4. 21.
[법과 정치]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참여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다시 한번 느끼지만 수강신청은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한학기 동안 듣는 수업과정을 짜는 거니깐요. 안그러면 저처럼 한학기 내내 피똥싸게 될지도 몰라요.저는 수강신청을 망했기때문에 넣을 수 있는 과목들이 별로 없어서 그나마 조별과제가 별로 없는 법과 정치 관련 과목을 넣었더니,조별과제가 없는 대신 쪽지시험이 많습니다. 굉장히 말이죠.심지어 어제는 깜짝 쪽지시험을 봤습니다.원래는 예고해주시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중간고사 기간이라 방심했는데, 교수님이 뒷통수를 치셨어요.......정치참여방식에 관해 쓰라는 쉬운 문제였는데,선거 말고는 기억 안나서 그냥 선거의 중.. 2018. 4. 21.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대비 한국사의 큰 흐름 파악하기 (아직 정리중) 1.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2. 삼국시대 3. 남북국 시대 4. 호족을 중심으로 보는 신라 말 혼란의 시대 5. 후삼국 시대 6. 고려 건국 7. 고려 중기의 문벌귀족 8. 고려 무신집권기 9. 고려 원간섭기 10. 고려 말 신진사대부 11. 조선 건국과 새로운 왕조의 기틀 마련 12. 붕당정치 13. 영·정조시대의 탕평정치 14. 흥선대원군 15. 임오군란과 동학농민운동 16. 일제의 침략 17. 일제강점기 18. 현대사회 한국사를 공부할 때 뼈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굵직한 뼈대를 먼저 세우고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사건의 전후관계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먼저, 고조선과 초기 국가들에 대해 살펴보자.역사시대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선사시대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2018. 4. 18.
[한국사]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사건 연도 기원전 1 세기에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성립되었다.4세기에 백제가, 5세기에 고구려가, 6세기에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 했다.7세기 후반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10세기 초 고려가 건국되었다.12세기 후반 ~ 13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간 무신정권이 고려를 지배하였다.14세기 말 조선이 건국되었다.16세기 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18세기에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실시하였다.19세기 전반에는 외척의 전횡이 매우 극심했던 세도정치 시기였다.20세기 초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나라 왕조의 끝을 같이 한 왕 백제 의자왕 660 고구려 보장왕 668 발해 대인선 926 신라 경순왕 935 고려 공양왕 1392 조선 순종 1910 신라하대 선덕왕 ~ 경순왕(935) 676년 삼국통일 문무왕 7C 후반918.. 2018. 4. 18.
한국사 시대 구분하는 방법 역사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시점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그 사건의 인과관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특정 시점은 '918년 고려 건국'과 같이 표기할 수 있고, 역사의 특정 기간은 '신라 중대'와 같은 학문적 명칭이나, '18세기'와 같이 세기로 표현할 수 있다.사람들이 간혹 세기 구분을 헷갈려 한다. 우리는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기'는 100년 단위의 기간이다. 기원후 1년~100년 = 1 세기 이다. 21세기는 2001년부터 210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세기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1392년 조선 건국은 14세기이다. 앞의 두 숫자 13에 +1 만 해주면 된다. 1900년과 같이 끝이 00으로 끝나는 년도의 경우.. 2018. 4. 18.
다시 돌아온 #BBMAs 탑소셜아티스트 투표의 시간 작년에는 뭣도 모르고 투표기간 초반에 아미들이 투표독려, 홍보한다고 빼애애앰~(#BBAMs)이랬었는데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초기 표들이 카운팅 안들어갔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표차로 방탄이 상받았었지~ 1년사이에 아미들은 트위터로 하는 투표장인들이 되었고, 이번 BBMA가 기대된다. 트위터 탐라가 다시 활발해지겠군.... 아직 빌보드뮤직어워드 측에서 투표방법들을 안올렸으니까. ▷ https://www.billboardmusicawards.com/voting-rules/ ( 투표 관련 공지들 올라오는 사이트, 아직 안열렸음) 나는 투표에 쓸 짤들을 모아야겠다. 2018. 4. 18.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해야할까? 시험출제 기본유형 분석 및 공부 방법 문제 유형 묻는 의도 "다음 사료를 통하여 알수있는 A나라와 B나라의 관계를 뒷받침 하는 유물을 고르시오" 나라별 문화재, 유적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각 나라별, 시대별 풍속과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 "ㅇㅇ시대에 실시한 다음 정책 중 같은 왕이 실시한 것끼리 묶인 것을 고르시오.""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집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나라별, 시대별로 통치자, 특정 인물, 집권세력 및 특정 단체의 업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다음 자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역사적 사건을 고르시오.""ㅇㅇ시대에 발생한 다음의 사건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A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시대 다른 나라에서 .. 2018. 4. 18.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에 따른 한국사의 의의 한국사의 개념 한국사란 한국의 역사를 말한다. 한국은 대한민국을 줄인 말이지만, 한국사에서의 '한국'은 그 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에서의 '한국'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과거 부여, 고구려, 발해가 존재했던 만주 지역까지 포함하며, 이 모든 지역의 역사가 한국사에 들어간다. 이것이 한국사의 공간적 범위이다.이와 비슷하게 한국사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살펴 보자. 역사에서 '史 역사 사'는 '기록한다'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사실들은 역사 이전이라는 의미로 선사(先史)라고 한다. 한국사에서는 역사와 선사를 모두 포함한다.'史 역사 사'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하자면, 책(冊)을 들고 있는 사람 모양의 상형문자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하고, '중(中)'과 '우(又, 또.. 2018. 4. 17.
[법과 정치] 필기 정리본 최대한 요약해서 단권화! 2018. 4. 16.
[법과 정치] 정치 과정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정치 과정의 의미와 변청과정 에 대해 살펴보자.정책 결정 기구를 통해 법이나 정책이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정책 과정이라고 한다.. 전통적 정치과정은 정치를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로 보고, 정치과정을 지배자 중심의 통치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현대적 정치 과정은 정치를 위로부터의 통치와 아래로부터의 반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정치 과정을 다양한 집단 간의 경합 과정으로 본다. 정치 과정의 단계 에 대해 알아보자.투입은 개인이나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집단에서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단계이다. 이익표출은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이 정치적 행위를 위해 그들의 이익을 주장 및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 2018. 4. 15.
[법과 정치]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정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치학자들이 정치를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알아보자. 이스턴(D. Easton)이 정의 내린 정치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 나가는 활동이다.베버(M. Weber)가 말한 정치란 국가 상호 간 또는 한 국가 내의 집단 상호 간에 있어서 권력의 세계에 참여하려고 하는, 또는 권력의 분배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이다.공자는 정치를 옳고 바른 것이라 말했다. 좁은 의미에서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를 둘러싼 소수 정치 담당자들의 활동이란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 2018. 4. 15.
[법과 정치]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3명의 철학자를 비교해보자 사회계약설 홉스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인간을 철저히 자기보존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공포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국가 성립, 즉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상태를 자기보존 욕구와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라 정의 내렸다. 인간은 항상 투쟁상태라는 것이다. 인간이 지켜야할 자연권은 자기 보전과 관련된 생명, 질서유지이기에 사회계약을 할때 전부양도했다고 주장한다. 자연상태의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인 자연권을 모두 군주에게 양도하고 군주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방식의 사회구성원들 간의 계약을 했고, 여기서 군주는 양도받았을 뿐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절대적 권력을 소유한다. 즉, 국가운영방식은 군주주권론과 .. 201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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