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민주주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 변천과정

고대 민주정치 : 치자 = 피치자

근대 민주정치 : 치자 = 피치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

현대 민주정치 : 치자 = 피치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 대화와 타협·양보·다수결·관용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통치자이면서 피치자가 되는 자치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번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다수를 뜻하는 Demos와 지배·통치를 뜻하는 Kratos를 합친 것으로 민중 혹은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

주권자의 수에 따라 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경우와 잘못되는 경우의 정치형태에 대해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주권자의 수가 1명일때 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면 군주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잘못될 경우 1명의 독재자가 다스리는 독재정 혹은 폭군정, 다른 말로는 참주정이 나타난다. 주권자의 수가 소수일때 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면 귀족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잘못될 경우 타락한 소수의 지배자가 통치하는 과두정이 나타난다. 주권자의 수가 다수일때 올바르게 실현이 되면 그것은 민주정, 공화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잘못될 경우 어리석은 다수의 횡포가 우려되는 중우정이 나타난다.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 등장한 민주주의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국가와 사회 운영의 원리로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인 인간 존중,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말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법사상에 근거를 두고 시민혁명이후 인간존중은 기본권 보장 사상으로 발전한다.

독립적·자율적 존재인 인간이 외부로부터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등은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능력과 업적에 따른 대우를 중시한다.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을 정치 생활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생활 영역으로 확대시킨 사회 생활의 실천원리를 말한다.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모든 문제를 구성원들의 합의나 다수 의사에 따라 해결한다.

이러한 민주적 생활 양식에는 비판, 타협, 관용, 다수결의 원칙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관용이다. 관용은 자기와는 다른 타인의 이질성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과의 공존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하며, 이것은 다원주의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양한 견해의 대립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선책은 만장일치이다. 또한, 언제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우정치, 다수의 횡포를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칼 베커(Carl Becker)는 "민주주의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적인 사실들을 끌어 모아서 넣고 다닐 수 있는 개념의 여행용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여행자가 가는 곳에 따라 가방 속 내용물이 달라지듯이 민주주의란 말도 역시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민주주의는 다의성을 갖는다. 

"민주주의"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연설이 있다.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케티즈버그 연설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고, 또 신의 가호 밑에서 이 나라가 새롭게 탄생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굳게 결의하는 바입니다."

현대의 민주정치의 의미가 이 한문장 안에 다 드러난다. 국민의 정부는 모든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국민주권을 나타내고, 국민에 의한 정부는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는 국민자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는 국민의 권익과 행복 증진을 위한다는 국민복지를 뜻한다. 즉, 국민 주권, 국민 자치, 국민 복지라는 민주정치의 핵심을 언급하면서 간접민주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 형태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맥키버(R.M.Maclver, 1882-1970)가 그의 저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에서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는 다음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나라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였다.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는 전면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할지라도 그 전과 다름 없이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

만일 집권당에 대해 투표 결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경우, 그 투표결과로써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 조치가 구비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의 식별 준거는 신체의 장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허용여부, 비밀 투표의 채택, 임기제의 준수 및 정기적인 선거의 실시 등이 있다. 즉, 정치의 자유를 얼만큼 보장하는 지 묻는 것이다.